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61168 판결
[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][공2010상,313]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9년
2008년
4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자 2008라618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6년
2002년
2001년
9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98도732 판결
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 : 저작권법위반)][공2001.7.1.(133),1425]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0년
1999년
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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